▲지난 11월 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미국 대선 개표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I. 들어가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일 뿐만 아니라, 그간 바이든이 중산층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노동에 대한 기업의 권력남용 금지,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 장려, 근로자에 대한 존엄한 대우와 보호를 주장해온 만큼,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등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바이든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1. 연방 최저임금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현행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상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USD $7.25로 책정돼 있다. 다만, 1달에 평균 $30 이상 팁(tip)을 받는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2.13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는 의미로 팁 크레딧(Employer Tip Credit)이라 불리운다. 바이든은 연방 최저 시급을 $15.00로 인상하고, 팁 크레딧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강조해 왔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봉 하한선 또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FLSA 규정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평시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나, 관리직?행정직?외근영업직?컴퓨터 등 특정 직종 근로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위 기준연봉이 높아질수록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오바마 정부는 노동부 규칙을 통해 1주 $455에서 $913으로 기준연봉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기준 연봉을 1주 $684로 설정한 노동부 규칙이 2020. 1. 1. 부터 시행 중이다.

2.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권 절차 간소화 및 권한 강화, 부당노동행위 방지

미국의 연방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상 노동조합이 교섭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통해 교섭단위 근로자들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해 NLRB의 대표인증(Certification of Representation)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 선거는 NLRB 주관 아래 진행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평균 40~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인증선거가 사용자의 시설물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치러져 공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선거 과정에서 동원된 강연(Captive Audience Meeting) 내지 관리자 면담을 통한 회유나 협박 등 사용자의 개입 여지가 많아 노조 설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6.4% 이다.

바이든은 2020. 2. 6. 하원을 통과한 단결권보호법(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을 통해 노조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반노조 활동을 금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권 위임카드를 통한 인증절차: 노동조합 설립 시 노조가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로부터 대표권위임카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인증선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카드체크(Card Check) 도입.
신속한 인증선거 진행: 노조 조직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인증선거 신청과 선거 사이의 기간을 단축. 참고로, 2014년 당시 오바마 정부는 위 기간을 기존 40일 이상에서 25~30일로 크게 단축했으나 이후 트럼프 정부는 위 기간을 55일로 늘려 둔 상태이다.
사용자의 반노조 활동 규제: 노조 인증선거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회의나 강연에 의무적으로 참석시켜 노조설립 반대를 설득하는 것(Captive-Audience Meeting)을 금지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외부 컨설턴트나 변호사로부터 노조 대응 관련 자문을 받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PRO Act에는 노조 설립 관련 사항 외에도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포함돼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조 가입, 조합비 납부 강제: 노조와 사용자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 조합비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Union Shop과 유사하나, 노조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조합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정, 중재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사가 최초 단체교섭 개시 후 9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연방조정기구(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 중재에 회부하고, 중재 실패 시 중재패널이 2년간 유효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설정하게 한다.
간헐적 파업과 2차 보이콧 보장: 간헐적 파업과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영구대체근로를 금지하고, 다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쟁의 당사자)와이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2차 보이콧을 합법화한다.
처벌 강화: 사용자가 PRO Act 내지 NLRA 규정 위반 시 회사 및 회사 임원 개인에게 $10,000에서 $100,000 범위의 벌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3. 독립계약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ABC검증요건을 연방표준으로 도입

바이든은 2020년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AB-5법의 ABC검증요건을 노동?고용?세법에 있어 연방표준으로 도입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의 독립계약자들이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앱 기반 운송 및 배달을 ABC 검증요건 적용 예외에 포함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이 58.4%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선거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65%가 바이든에게 투표하면서도 바이든의 공약과 달리 노동유연성과 주문형 플랫폼 경제의 존속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강화

바이든은 하원을 통과한 급여 공정성 법안(Paycheck Fairness Act)에 서명할 것을 공약했다. 위 법안은 회사 내 동종?유사업무 종사자 간 임금 차등을 금지하는 1963년 균등임금법(The Equal Pay Act)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정당성 입증 요구 및 징벌적 손해배상, 임금 정보를 공유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은 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임산부 공정성 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근로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Equality Act)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고, 연방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예산을 2배로 늘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공약했다.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강화, 유급 병가 확대 등

그 외에 바이든은 산업안전보건규정 강화와 안전보건 조사관 수 확대, 최대 12주까지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제공, 실업수당 혜택 확장, 의사?간호사?식료품점 종사자 등 코로나 대응 필수업종 근무자에 대한 특별위험수당 지급 등을 공약한바 있다.

III. 평가

바이든의 이번 공약들 중에는 상충되거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는 바이든이 가능한 모든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여러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연방 최저임금을 $15.00로 인상하는 공약의 경우에도 점진적 인상 여부 등 구체적인 인상 방안 및 일정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0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9년 하원이 상정한 법안 지지여부 또한 표명한 적이 없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연봉 하한선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연방법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효력을 가진다. 미국 행정부와 상원 다수당, 하원 다수당 3곳을 같은 정당이 차지하는 것을 이른바 트라이펙터(Trifecta)라 한다.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모두 대통령 취임 때는 Trifecta로 시작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잃으며 급격히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겪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확보를 통한 Trifecta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아직 선거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조지아 주(州)의 경우 2021년 1월 상원 의석 2개 모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보수성향의 지역에서 공화당이 1석만 당선시켜도 상원 과반수를 지킬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2석 모두를 가져와야 겨우 50 대 50 동석이 되고, 이 경우 부통령으로 취임할 카멀라 해리스 (Kamala Devi Harris)가 상원의장을 맡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노동 외에도 세금, 이민, 총기규제,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이전 행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바이든에게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 한다.

V. 국내에의 영향

우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현지 고용인력의 처우, 노동조합 설립 대응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노동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미국으로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도 노동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