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607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36조57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9234억 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667억 원 증액된 36조5720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1281억 원이다. 생활안정자금융자 1000억 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58억 원,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5억 원 등이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614억 원이다.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각각 125억 원, 232억 원 감액됐다. 고용창출창려금은 191억 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은 50억 원 줄었다.
 
기금은 29조47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912억 원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37억 원 감소한 18조8405억 원, 산재보험기금은 7854억 원 증가한 8조8844억 원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매달 8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00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7만 명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지원인원이 3만명 줄었다. 기업 자부담률을 0~20%에서 20~100%로 상향 조정한다. 직무훈련, 일경험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예산도 170억 원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6개월분(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디지털 핵심실무 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인원은 1만7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폴리텍에는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가 신설된다. 또 325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초훈련 5만5000명, 중장년 경력설계 비용 5000명을 지원한다.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해 신산업에 인력을 제때 공급하고 위기산업 근로자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협약지원금이 신설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만5000명, 전직지원을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유급휴가 1만 명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원인원보다 1만 명 늘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ㆍ일용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플랫폼종사자는 39만 명, 일반근로자는 91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5000명이다.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 컨설팅도 지원한다.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ㆍ휴게ㆍ작업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 미만)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면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속고용장려금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매달 30~8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지원인은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산재 예방 예산은 1조 원 이상 편성됐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ㆍ기구 교체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ㆍ위험공정 개선에는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제조ㆍ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인 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을 지원하는 데는 1197억 원이 편성돼 1만5000개소에 지원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와 컨설팅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이날 법정기한(2일)을 넘겨 처리됐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화폐ㆍ경항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결국 이날 수정안을 단독 상정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