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게 최선. 창업 시장도 그렇다. 다행히 올해 정부는 어려운 취업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창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자금 지원은 물론 각종 창업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그만큼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올해 강화되는 창업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창업 지원 제도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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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이렇게 마련하세요”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금 문제다. 올해부터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이 확대되므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정부가 향후 5년간 1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호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0%대의 금리로 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 준다. 창업자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대상은 정부·공공기관의 창업 교육을 이수한 창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한 경우다. 창업 교육은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에서 취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 실직자도 햇살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자·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도 올해 지점이 대폭 확대된다. 1인 출장소를 다수 신설해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은 이용자에게는 추가로 대출해 주거나 납입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소아카데미’도 설치할 예정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한 부모, 조손, 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별도의 혜택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정부 대출금리보다 더 저렴한 3%대의 금리로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대출해 준다. 보증대출의 경우 2000만원(무보증은 1200만원)까지 신용조사를 통해 5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식당만 고집하지 마세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요식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부가 업종 다양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미래유망 산업을 ‘참살이 서비스업’으로 명명해 9개 업종을 선정해 지원한다. 참살이 서비스 산업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웰빙 분야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다. 9개 업종에는 문화참살이 분야의 웨딩플래너·네일아티스트·애견디자이너, 녹색참살이 분야의 플로리스트·투어플래너·공예디자이너, 건강참살이 분야의 커피바리스타·푸드코디네이터·소믈리에가 선정됐다. 정부는 참살이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전국 5곳에 참살이 실습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창의성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다며 1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인큐베이팅 서비스와 창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세요”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확산에 대비해 골목수퍼를 현대식 나들가게로 바꾸는 지원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컨설팅, 간판 교체, POS(점포 판매시스템) 등에 수퍼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 현대화 자금융자 규모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 2400억원 규모의 공동 구매 사업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애인과 출소자 등 특수계층에 대한 창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장애인의 경우 원스톱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해 창업 의지를 확인한 뒤 500명을 대상으로 창업을 시범 지원한다.

　생계 위협에 취약한 자영업자가 폐업, 퇴임 등을 맞았을 때 사업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배달원·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 등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원천 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으로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무등록 사업자이라면 공제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사망·노령(연복리), 상해보험(월부금의 150배),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대출 등의 혜택이 보장되며, 가입 후 등록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윤창희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