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세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등화관제’가 실시된 지 100일이 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형상가·아파트·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야간 조명을 단속하고 있다. 유가가 100~130달러이고 예비전력이 200만~300만㎾일 때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발령되는 한시적 조치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록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줄 모른다.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마지막 3개 홀이나 18홀 전체에 조명시설을 갖춘 골프장들이 아우성이다. 인천 그랜드 골프장은 매출이 20%, 군산 골프장과 서서울 골프장 등은 야간 조명을 제한해 지난해 대비 매출의 10% 정도가 줄었다. 이들 골프장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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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는 최근 지경부에 낸 공개 질의서에서 “전기가 남아도는 밤에 조명을 규제해봐야 효과가 없고, 골프장의 야간 전력 사용량은 연 63.7GWh로 발전량의 0.013%에 불과해 야간 조명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야간 개장을 막아 생기는 전기요금 절감액은 128억원인 반면 매출 감소는 6000억원에 이른다. 세금도 755억원이 줄고 정규직 5040명과 비정규직 연인원 61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통계 수치 일부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 옆 스카이 72 골프장은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냈다. 등화관제로 절약되는 전기료는 연 2억5200만원, 매출 감소액은 143억원이다. 이미 4월과 5월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2억원 줄었다. 올해 세금은 32억원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전기료 2억50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세금 32억원을 포기하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스카이 72는 야간 개장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 77억원이 준다. 전기료의 30.5배다. 정부가 100원을 아끼기 위해 3000원어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격이다. 피해자는 밤에 코스 관리 작업을 하는 인근 주민과 캐디, 식음료 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이다.

　골프장들은 유가가 다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아직 본격적인 인원 감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밤에 코스 관리를 하는 일용직 46명은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일감이 줄어 캐디도 30명 정도가 골프장을 떠났다. 이 골프장의 캐디 상조회 총무를 맡고 있는 W씨는 청와대 신문고에 “열심히 돈을 벌어 학비를 마련해 진학하려는 친구도 있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 절반밖에 일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하소연했다.

　앞으로도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카이 72 골프장 서향기 마케팅 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총 261명이 직업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36홀에 라이트를 설치한 이 골프장의 인원 감축 수치를 전국의 라이트 설치 홀수에 대입하면 1만8661개의 일자리가 준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는 “2004년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랐을 때는 정부에서 업계의 의견을 미리 들었고 이 과정에서 저녁시간의 전기료 감소 방안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골프장에서는 야간 개장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학 박사이며 J골프 해설위원인 박원씨는 “ 골프산업을 전기 절약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골프를 유흥업소 같은 사행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반박=지식경제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골프장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특히 “밤에는 전기가 남아돈다”는 등의 표현은 실정을 모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관계자는 “올여름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이 올 수도 있다”며 “야간 전력도 쓰려면 발전기를 돌려 생산해야 하는 것이지, 남아 도는 걸 가져 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요즘은 전력 생산하는 데 100원이 든다면 전기 요금은 86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이 그런 세금을 야간 개장을 하면서까지 사용하는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호준·임미진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