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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곳 중 1곳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12.21 05:56| 최종수정 2013.03.15 06:0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3분의 1 가량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ㆍ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연 2회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및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곳은 총 561개 기관 중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어긴 곳이다.

부문별로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35%)였다. 국가ㆍ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1곳 중 11.3%인 33곳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2곳 중 절반 가량인 123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무려 54.9%에 달했고 공기업이 48%, 준정부기관이 38.3%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서는 경기도교육청(1.03%), 부산광역시교육청(1.24%), 국회(1.28%),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등의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지방교육청은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기상청, 외교통상부 등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고 환경부(0.37%), 문화체육관광부(1.10%), 통계청(1.53%), 경찰청(1.5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미치는 곳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 재외동포재단(0%), 한국국제교류재단(0.88%), 평생교육진흥원(0%), 전북대병원(0.75%), 한국한의학연구원(0.75%), 과학기술기획평가원(0.79%), 원자력의학원(0.93%), 서울대병원(0.97%), 부산대병원(0.99%), 한국교육개발원(0.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0.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0.89%), 한국광해관리공단(0.97%), 한국생산성본부(0.88%), 명동정동극장(0%), 한국건설관리공사(0.46%), 코레일관광개발(0.67%) 등이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 총 81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1만8천282명으로 2.5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 대비 0.13% 포인트 상승했다.

252개 공공기관은 6천859명을 고용해 2.54%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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