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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고용정책’ 기업부담 증가
출산율 제고 고용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관련 주요 고용정책들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활용가능성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고용 기피 현상’과 ‘인건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해 60.2%의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밝혔고, ‘작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들은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을 ‘낮다’ 39.6%, ‘보통’ 34.8%, ’높다‘ 25.6% 순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 부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39.8% ‘여성고용 기피현상’ 등 부작용 발생할 것 우려
아울러, 기업들은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 시행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여성고용 기피’와 ‘인건비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및 경영사정의 한계로 인한 ‘여성고용기피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이는 전체근로자 85%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동 제도가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고용부담 증가 및 경영 악화를 넘어서 여성고용기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법제화’ 제도 추진에 대해 생산성 저하 등 우려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1.8일(유급 1.0일),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5일, 중소기업은 1.5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업들의 69.4%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에 대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보상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1.9%가 ‘업무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동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업무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3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전일제 육아휴직 보다 부담
반면, 최근 기업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의 33.9%는 현재 도입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 보다 기업 운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68.6%가 ‘부담된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29.5%는 ‘전일제 육아휴직이 더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도 33.5%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 및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크게 갖고,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기업 47.5%는 비용상의 부담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응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운영비 및 관리부담’ 42.9%, 대지·건물비 등의 ‘설치비 부담’ 30.8% 등 예산 요인이 가장 높았고, 그 외 ‘보육아동수 부족’ 10.4%, ‘설치요건 충족의 어려움’ 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출산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가 각종 휴가·휴직제도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여성고용기피로 인한 고용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인재경영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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