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안
날 짜 :
2009.10.27(화) 10:07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 8천800억 무용지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8천800억원이 넘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작업이 지연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 전환지원금 18만원 등 매월 25만원을 최장 18개월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는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로 올해 1천250억원, 내년 5천460억원, 2011년 2천95억원 등 모두 8천805억 원이 투입되고, 이 경우 올해 10만명, 내년 12만3천명 등 22만3천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여야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4개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후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의 국회 확정이라는 의미를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법안을 공표한 시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배정된 1천250억 원 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7월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근로자가 매달 1인당 25만원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배정키로 했던 5천460억원의 소요 재원 역시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말 그대로 `공수표'가 돼 버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집행의 선결요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올해 배정된 재원은 모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관련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니 정부가 욕을 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