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임금 변동 분석해보니 ‘최저임금 이하’ 210만명.. 작년 이어 또 최고치경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지난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재분석해 1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올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55만원으로,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250만원에 견줘 2%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으로 3.4%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7.2%에 그쳐, 지난해(49.9%)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01년 52.6%, 2003년 51.0%, 2005년 50.9% 등으로 계속 줄어들어 왔다. 이는 그만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시간당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남성 비정규직은 49.4, 여성 비정규직은 39를 기록했다.
저임금 계층도 늘어났다. 김 소장은 “전체 노동자 1648만명 가운데 449만명이 저임금계층(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시간당 임금 5181원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432만명에서 4%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210만명으로 파악됐다. 2001년 59만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달자는 조금씩 늘어 지난해 175만명에 이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8000명이나 됐다. 김 소장은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부문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라며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계층을 없애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조직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현재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정규직 183만명, 비정규직 17만명으로, 조직률은 각각 23.1%와 2%였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은 악화되는데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250만원→255만원 비정규직 125만원→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