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노사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14일 노동부와 노사단체에 따르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 노총과 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포함한 노사대표들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비정규직법안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5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6개월만에 협상의 장에 복귀한 노사대표들은 다소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에 최선을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이달 30일까지 비정규직 입법관련 노사협의가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며22일 국회 앞 천막농성, 23일 이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전국동시 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노사간 6개월만에 협상 복귀=노사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비정규직법안을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대화는지난 4월 국회 환노위 주선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한다 ▲대화 기간은 30일까지 한다는 지난 10일의 합의 3개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협상은 노사대표의 10일 합의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과 기간 경과 후 고용보장 등 합의를 보지못한 쟁점 사항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올초 협상 당시 이목희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3가지 항목(차별금지 방식, 차별시정 청구 주체, 차별입증 책임), 파견근로와 관련된 4가지 항목(파견허용업종, 허용업종규정, 휴지기간, 불법파견)은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팽팽한 대립 속 협상 추이에 관심=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부터 2개월 동안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11차례 노사정 실무협상을 벌였다. 당시 노사정은 일부 항목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반면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컸고 결국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당시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사유 제한'이라는 입장에서 ‘제한 없이 1년 사용 후 사유제한을 적용해 1년'까지로양보안을 내놓았고, 2년 사용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영계는 사유제한을 수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한 3년안을고수하고 있다. 파견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초 ‘파견제 폐지'에서 현행과 같은 ‘포지티브제'를 유지하고, 2년의 기간제한을 두는 데까지 양보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거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자는 주장도 들어 있다. 경영계 역시 포지티브제 유지까지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간제한을 4년으로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명문화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큰 데 따라 성과를 내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548만명으로 추산하는데 반해 노동계는 855만명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견이 곳곳에 산재한다.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큰데다 지난 9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제의한 대화 제안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노정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그러나 전재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연한 모습을보여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간 팽팽한협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노사 ‘비정규직법안’ 타협안 찾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