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유가형'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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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정
날 짜 : 2014.07.08(화) 11:27

interview


▶ 기업 & 부서 : 인천지방법원 
▶ 담당업무 : 국선전담변호사

 

 

 

 

 

후 아유?
저는 40기 연수원을 졸업하고, 2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 의류소송을 전문으로 해왔고요. 현재는 인천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 선변호사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란 드라마에서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국선전담변호사란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이 보영을 상상하고 오셨다면 죄송.(웃음) ‘국선전담’은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들 중, 구속되어 있거나 70세 이상, 혹은 장애, 가정 형편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하 루 종일 일에 둘러 쌓여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지 방법원에 속해있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3분입니다. 각자 맡고 있는 전문분야가 따로 있으시고요. 저는 두 개의 재판부분을 들어갑니다. 하나는 교통인데요. 음주, 뺑소니, 무면허 이런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변호해주고, 또 다른 부분은 벌금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 판사님께 그 분의 억울함이라던가 선처를 호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판사님께 보기 좋게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사선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굳이 국선변호시험을 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 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자.’가 저의 신조였어요. 그런데 사선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사건적인 부분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무미건조해졌죠.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면 피고인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저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때가 있는걸 느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국선전담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국 선과 사선변호사 모두를 경험해보셨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 선변호사는 스스로 영업을 해서 사건을 후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국선전담변호사는 나라에서 일정 월급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에 몰두할 수 있고 사람 자체에 신경을 쓸 수 있어요.



  

 


특 별히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결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 학교 시절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거기에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혼한 부부보다 그 아이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신구 선생님이 ‘4주 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저의 어린 마음에 엄청 인상이 깊었고 법조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신구 선생님의 말로 그 가정이 다시 합쳐져서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이 있었거든요. (웃음)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마니깐 현실과 다른 게 많지만 당시에 그 허황된 꿈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 같아요.(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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